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77		제출년월일 :	2017.11. 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등 지원과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치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깨끗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범위 조정 (안 제2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보조금 등 지원 조항 신설 (안 제9조제7항)

다. 음식물 수수료 체납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거부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4항)

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치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개정 (안 제14조)

마. 조례 제18조 삭제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안 제20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2017. 08. 09)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09. 14 ∼ 10. 1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2017. 10. 25)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조례안 원안 의결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2017. 11. 0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이상”을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200명 이상)”으로 한다.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 중 “한다”를 “하고, 수수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거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신축되는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종량제 개별개량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건물주 및 관리자에게 종량제 개별계량장치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개별개량장치 설치”를 “개별계량장치․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로,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개별계량장치․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로, “법 제68조제1항제1호”를 “법 제68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란 영 제8조의4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가. ----------------------------------------------------------------------------------------------------------------------------------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200명 이상)--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⑥ (생 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수료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및 제34조(납부고지)를 준용하며, 당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 한다	④ ------------------------------------------------------------------------------------------------------------------ 하고, 수수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거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생 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종량제 개별개량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건물주 및 관리자에게 종량제 개별계량장치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종량제 개별개량장치 설치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 개별계량장치․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 -----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개별계량장치․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 법 제68조제3항-----------------------------------.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아니한 자 ---------------------------------------.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4.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2. 삭제 <2015.1.20.>

3.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7.2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7.20.>

4. 삭제 <2010.7.23.>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3.7.16.>

⑤ 삭제 <2010.7.23.>

⑥ 삭제 <2010.7.23.>

⑦ 삭제 <2010.7.23.>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